공무원, 수업료라도 내든지.. 5-6공 때만 해도, 공무원은 베버식으로 말하면 테크노클리트였다. 변변히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공무원은 그나마 글 좀 읽고, 법을 배운 몇 안 되는 계층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사회적 인프라가 적어, 국가나 행정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했다. 실력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런 역량과 실천이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 대부분이 말 그대로 견습생 수준이다. 우선 공무원의 수준이 일반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랍시고 달려드니, 참 우스운 꼴을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는 경우도 드물다. 일은 해야 하니, 자기 편할 대로 좁히고 줄이고, 틀어서, 제 깜냥껏 하면서, 시민들 불만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돈 많겠다, 용역사들 부려먹는다. 그러니 현장(또는 시민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정확하게 무식하면서 큰소리치는 관리자 모드로 변하게 된다. 관리자 역할이라도 잘할까? 다양성과 차이가 상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수직적 위계에 의한 지시와 명령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젊음을 오직 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써버린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 이해를 조정할만한 역량과 품격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 조정자로서의 관리자 역할도 언감생심이다. 하여튼, 이런 멍한 공무원을 키우느라, 그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만 하고, 역량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어서, 영 바뀌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허접함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값비싼 대가를 통해 공무원이 경험을 쌓아간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회적 손실을 누가 물어야 하나? 멍한 공무원들은 수업료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최소한 겸손 모드로 배우려는 자세라도 갖든지……. 결론 : 관료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이고 가혹한 사람일수록 윗사람에게는 굴종적이고 아부가 심하다. 반면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자애로운 사람일수록 위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와 강요에 저항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역량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이고 가혹한 사람들은 대체로 무능하다. 문제의 맥을 짚고 아랫사람들이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한낱 지위로 사람을 다스리려 든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역량을 보일 수 없으니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부뿐이다. 반면 일의 규모와 맥락, 아랫사람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무리할 일이 없으니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자애로울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도와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에, 무리한 지시나 강제가 필요 없다. 이것이 능력이요, 역량이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량에 맞게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파주바른신문은 최근 공직사회 안팎으로 회자되고 있는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왔다. 박 대표는 지난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따른 공론장의 개최 필요성을 술이홀여성인권센터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 특정 윤락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됐다. 1975년 주내면(파주읍)의 미군이 동두천과 의정부로 철수하면서 한국인 성매매지역인 대추벌만 남게 됐다. 김경일 시장이 뒤늦게나마 호소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시장의 이러한 역사관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바로 성산업 카르텔에 의한 지역경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 성산업 경제 속에는 상인은 물론 집결지를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즉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아닌 성산업 카르텔의 해체가 절실한 것이다.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7년간의 해체 노력 끝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파주에서도 공론화가 아닌 이해당사자의 공론장 개최가 절실하다. 김경일 시장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김 시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인신매매에 대해 경찰은 파주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인신매매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몫이다. 김경일 시장도 인신매매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가 24일 아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김현정 앵커가 김 시장에게 “스페셜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앵커는 다시 한번 “아, 내용을 모르세요?”라고 물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도 김경일 시장의 답변에 “저는 파주시장님 말씀에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성인 페스티벌)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는가? VIP 서비스에 대해 실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최근 파주시는 문산 ‘케이아트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성인 페스티벌’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경일 시장은 입장문에서 “어제 우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여성친화도시이자 성평등도시인 파주시에서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한다. 파주시는 성문화 콘텐츠의 자정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철저한, 폭력적인 일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비인격화를 조장하는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 재학중인 파주 출신 유학생이 모교 ‘해리스홀’에서 진행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인 가족과 입양인이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애를 먹자 통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또한 학교 탐방에 안내를 하는 등 도움을 줘 가족들이 고마움을 전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통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고영민(26) 씨는 지난 14일 모교 해리스홀에서 열린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한 해외입양인 최윤미(42)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 충북 단양에서 온 김복숙(74) 씨 가족이 언어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자 통역에 나서는 등 봉사 활동을 했다. 고영민 씨는 문산에서 예식장과 요양원을 운영하는 고성일 국민대 교수의 둘째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민 씨의 안내를 받은 최윤미(April Snoparsky) 씨는 1982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국 조지아 주로 입양됐다. 당시 입양 서류에는 친모가 미혼모였으며 친부를 찾지 못해 입양을 결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필라델피아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최 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14년 결혼과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3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해 조리면 봉일천리 반환 미군시설에 조성 중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해외입양인을 위한 엄마 품 동산’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엄마 품 동산이 있는 캠프하우즈가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외입양인의 방문이 불편한 실정이다. 그러나 캠프하우즈 입구에 파주시와 공사 현장의 관계자 연락처를 게시해 엄마 품 동산 출입을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도 엄마 품 동산이 전 세계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해외입양인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해외입양인들은 최창호 의원에게 ‘엄마 품 동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