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웰빙마루 조성사업 중단에 법적대응 검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중단시킨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적 대응 검토

지난 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파주시를 거쳐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으로 최종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파주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에 이미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쳐 올해 5월 공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사업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서식지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환경청과 협의를 지속해 왔었다.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와 협의해 정상의 전망대 시설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서식지 부근 반경 50m를 원형 보전하는 등 사업의 핵심적인 시설을 포기하고 수리부엉이와 상생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환경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6년에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1차로 올해 6월 협의를 했고 이때 보완 요구가 있어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2차로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9월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에 있어 일관성의 부재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월에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과 농민은 수리부엉이와의 상생 가능성을 포함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환경청의 이번 통보는 이러한 발전적 논의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민 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파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우리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활용한 웰빙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농민들의 희망인데 이렇게 꺾어버리다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파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 정상화 촉구 건의서”에 서명 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착수되었다. 사업지는 탄현면 법흥리 일원의 시유지로 토취장으로 사용하다 25년간 방치되어 온 지역을 6차 산업단지로 탈바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을 이제 와서 환경청 협의의견 때문에 중단하게 된다면 비용적 측면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며 환경청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투자자, 농민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파주시 제공>

 

탄현면 법흥리 웰빙마루 전경 (평화로에서 본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