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남문 주변 불법노점상 일제 단속 -제6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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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남문 주변 불법노점상 일제 단속

 -송달용 전 파주시장 회고록 제62화-

내무부의 불법노점상 정비 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시장·군수에게 불법노점상 일제 정비를 지시하였다. 수원시는 남문 주변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이 통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을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행정부 부재라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었다.

구청과 시청에서 단속을 하여도 불법 노점상들의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항의와 반발로 거의 방치 상태였다. 특히 수원시는 제70회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더욱 도시환경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유석보 시장은 나에게 특명을 내렸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하라는 것이다. 고민 끝에 노점상과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각오로 나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

첫째, 전 노점상에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도로법상 위법이니 언제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만일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고발 조치할 것을 전단으로 만들어 노점상 개개인에게 전달, 강제철거 예고의 홍보를 한다.

둘째, 노점상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한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은 노점상과 충돌할 뿐 단속의 실효가 없으니 원칙적으로 노점상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기 전에 선점하여 노점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판단 아래 담당 과장에게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단속에 차출된 직원에게 성패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교육하였다.

우선 전단을 배포하고 약속된 다음 날 새벽에 도로변에 방치된 노점상이 필요로 하는 기물을 일제 수거하고, 직원들은 조를 짜서 새벽에 골목마다 배치하여 노점상이 나오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예전과 같이 일주일 정도 하다 말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의나 반발이 없었다. 그러나 직원이 계속하여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자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구청장실로 몰려와 항의를 하면서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노점상들에게 전국체전을 들어 설득을 하는 한편 시청직원의 증원을 받아 더욱 단속을 강화했다. 시민들로부터 환영하는 분위기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노점상들도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반발 없이 남문의 불법 노점상 단속은 끝이 났다. 당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새벽에 불평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준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내무부에서 노점상 단속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 왔지만 그것도 공직 생활의 내 운명인 것 같다.

 

<자료파일 제공  도서출판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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